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총 1,289억 원 규모의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2025년에는 4세까지, 2027년에는 3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학부모는 여전히 원비나 기타 경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5세 대상 무상 지원은 이러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추진되었다.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용 등을 기준으로 기관 유형별로 차등 설정됐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를 기존 5만 원에서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에는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천 원 중 기존 정부 및 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천 원을 제외한 차액 1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표준보육비용인 52만 2천 원 수준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기타 필요경비가 평균 7만 원가량 발생하고 있어,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7월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직접 지원되며, 5세 유아 학부모는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 필요경비 중 해당 금액만큼 부담을 덜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모든 유아가 공평하게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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